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1. 24. 20:15경부터 20:3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냥 집으로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