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E, C을 순차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E가 2008. 8. 11. 아들인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8.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이 2009. 4. 11. D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9.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하였고, D가 2015. 8. 10.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원고는, E와 C의 증여계약, C과 D의 매매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E의 채권자로서 E와 C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증여계약과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라면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인 C은 피고들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원고가 E의 채권자로서 E 소유의 위 토지를 일반집행재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E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E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원인 사실로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전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