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70만 원의, 2010.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6. 23:45경 시흥시 정왕동 876-416 앞 길부터 같은 동 2158 앞 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