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8 2013고단2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8. 27. 12:44경 의왕시 왕곡동 270 소재 고속화도로상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을 12.5톤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5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