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원수급인이다.

(2)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유한회사 화림건설(구상호 : 유한회사 둔지건설, 이하 ‘화림건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한 보증기관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화림건설에게 지급한 선급금 및 화림건설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이행을 보증한 보험기관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평택시는 평택시 C 일대의 배수지 건설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공사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와 주식회사 대양(이하 ‘대양’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낙원건설 주식회사, 네오서진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과 조경공사에 관하여 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공사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낙찰되었다.

(2) 그리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와 위 공동수급체들은 2012. 12.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0,808,905,000원, 공사기간 2012. 12. 28.부터 2013. 10. 23.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원고, 대양은 공동이행방식, 낙원건설, 네오서진건설은 공동이행방식, 위 두 개 공동수급체간에는 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였다.

다.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대양과의 공동수급체(원고 지분 : 52%, 대양 지분 : 48%)의 대표수급인으로서, 2013. 2.경 이 사건 공사 중 배수지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화림건설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였다.

(2) 화림건설은 2013. 2. 12. 위 공사를 2,990,900,000원에 수행하겠다는 견적서를 제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