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5. 3.부터 세종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냉면을 조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2016. 7. 27.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여 12:30경까지 근무를 한 다음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의식이 점점 없어졌고, 이에 14:08경 119에 신고되어 14:50경 D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중대 뇌동맥에서 기원한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및 대뇌반구의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5.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건강 상태 가) 원고는 G생으로 신장 170cm , 체중 59kg 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