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2, 4번 기재 각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길을 걸어가거나 전동차 안에서 예쁜 여자만 보면 카메라를 꺼내어 촬영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② 2014. 3. 5.자 범행(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검정색 스타킹에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을 발견하자, 대각선 방향의 바로 앞쪽에서 허벅지 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