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