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들은 2018. 4. 30.경 경남 산청군 C, 피해자 D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E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