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TV,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액정표시장치인 평판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Back Light Unit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나. B는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2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8.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2. 1. B에 입사하여 자금, 회계,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장을 거쳐 2013.경 상무로 승진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 9. 30. 퇴사하였다. 라.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퇴직금을 회생채권목록에 기재하고,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원고의 퇴직금은 35,624,981원인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실지급액은 33,508,2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경영지원 전반을 책임지는 CFO(Chief Financial officer)로서 B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회생회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