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858,426,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구미시 F 지상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46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에 관한 약정 1)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을 ‘피고 B’이라 지칭한다
)은 2008. 10.경 구미시 G 외 101필지(당시 지번 기준)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토지신탁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등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제한물권 등 토지에 관한 제한 사유를 해소하며, 사업 관련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피고 E은 피고 B과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신축한다. - 피고 E은 분양수입금과 차입금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한다. - 분양은 피고 B과 피고 E이 협력하여 수행하되, 자금수납 및 관리업무는 피고 E이 주관한다. 2) 피고 B과 피고 E은 2008. 10. 30.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B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당시 지번을 기준으로 구미시 H 등 102필지) 및 건물(구미시 I, J, K, L 지상 건물)을 피고 E에게 신탁하고, 피고 E은 이를 인수하여 위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 및 신축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