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개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익금을 직접 분배받거나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