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30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