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의 증언, 피고 본인 신문의 결과 및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단기 4293년 7월초에 협의 이혼키로 합의하여 동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은 그 전체가 공문서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를 거기에 본건 이혼 합의의 증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조이규, 박형종이가 허무인이고 원고 명의의 문서부분이 위조임을 입증키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문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옆방에서 우연히 들었다는 것으로 그 증언의 전취지에 비추어 신빙성이 박약한 것으로 모두 위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아니다. 그 반면에 있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생산하여 원고로서는 피고와 이혼 할 의사가 추호도 없었고 다만 피고가 딴 여자와의 관계로 원고를 배척하고 있음이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상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 원고가 쉽사리 협의 이혼에 동의할 리는 만무한 것이므로 위의 박약한 증거를 취신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경험법칙에 위배한 증거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