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2. 21. 16:00경까지 B 뉴 이에프(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시흥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