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