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2002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