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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