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사진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