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 자지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제 1 층 제 102호 상가에서, 14.9㎡ 넓이의 복층을 설치하여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도면

1. 고발장, 각 위반 건축물 시정 지시, 위반 건축물 시정 재촉구 및 고발 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