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5.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7.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 선도 유예 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