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원고가 1990. 1. 12.부터 1994. 10. 28.까지의 사이에 건설중장비 제조에 필요한 디젤엔진 등 조립된 상태의 부품인 양산용(량산용) 부품과 그 부품을 구성하는 너트 등 낱개의 부품으로 주로 수리·보수에 사용되는 A/S(애프터 서비스)용 부품을 소외 회사들로부터 수입하면서 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소외 회사들에게 실제 지급한 가격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A/S용 부품에 대하여 신고된 과세가격은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그 할인금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당초 신고가격에 할인금 상당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실, 원고는 위 각 부품을 수입함에 있어 별도의 부품발주서를 작성하고 수량과 구입가격을 개별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A/S용 부품의 거래가격은 양산용 부품의 거래가격과는 독자적·개별적으로 결정되고, 양산용 부품의 계속적인 구입이 A/S용 부품의 거래조건으로 전제되는 것이 아닌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들과의 사이에 보증수리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A/S용 부품을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구입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고, 무상보증수리기간 동안 양산용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은 소외 회사들이 부담하였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수입하는 A/S용 부품의 가격도 무상보증수리용인지 유상수리용인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사실, 소외 회사들은 양산용 부품에 대하여는 예상수요를 감안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그 판매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에 맞게 결정하는 반면, A/S용 부품은 소량·다품종인데다 보관·관리 등의 부대비용이 소요되어 그 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하여 결정하되, 양산용 부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A/S용 부품의 총가격이 양산용 부품의 가격에 비하여 3~4배 가량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장부상의 거래가격을 정하여 놓고 구매물량이나 거래상대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할인율을 정한 후 그 기준에 따라 10% 내지 50%를 차등 할인하여 주거나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여 왔고, 원고도 위와 같은 할인율을 적용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A/S용 부품의 수입가격은 양산용 부품의 구입과 관련성이나 조건성이 없고 A/S용 부품의 구입 여부나 수량 등의 결정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점, A/S용 부품에 대한 할인금은 양산용 부품의 거래와는 상관없이 A/S용 부품의 구입수량 등에 따라 소외 회사들이 정한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고, 그 할인의 대가로 소외 회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무상보증수리의무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것도 아닌 점, A/S용 부품은 건설중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리보수 전반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시용, 광고용 등으로만 사용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이 없고 할인가격이 통상의 거래가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수입한 A/S용 부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거나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할인금 상당액은 원고가 수입한 A/S용 부품의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