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 B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굴삭기를 대여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굴삭기를 대여하였다.

다. 원고가 2015. 2. 4.기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굴삭기 사용금액은 31,670,000원(이하 ‘이 사건 장비사용료’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사용료 31,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2015. 3. 30.이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로는 위 사용료에 대한 지급기일을 2015. 3. 30.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채무에 대한 변제기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건설기계 사용대금에 대한 채무는 변제기에 대한 정함이 없다고 보아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이 사건 장비사용료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이 이 사건 장비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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