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 무효 확인
1. 피고가 2017. 9. 20. 원고에게 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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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B’이라는 상호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의 지회로서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그 회원단체로 가입한 종목단체와 읍ㆍ면ㆍ동체육회로 조직되어 있는데, C협회(이하 ‘C협회’라 한다)는 2012. 6. 30. 창립총회를 통하여 설립된 후 피고의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위 C협회의 창립총회에서 전무이사로 선출된 후 임기만료일인 2016. 7.경까지 C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원고가 C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하 ‘이 사건 금지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그 처인 D을 C협회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47조(사무국) (2013. 11. 12.부터 시행) ④ 경기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세종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 제40조(사무국) (2014. 2. 20. 개정) ④ 경기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라.
이에 원고는 대한체육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2017. 12. 13. '원고가 C협회 전무이사로 취임한 이후 자신의 친족인 처 D을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며, 징계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