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22.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57% 주취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익산시 영등동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부터 익산시 부송동 영생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