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만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