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에 정해진 중지미수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장애미수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간 및 원심법정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진술 내용 전반에 걸쳐 모순점이나 합리성을 결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사건 당일 01:53경 지인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일 10시까지 연락이 안되면, 오빠 알았죠”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09:18경 “오빠 나 살아있어”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피해자의 목과 팔에 멍이 드는 등의 상처가 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른 남자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나 병원담당자야”, “몸조심해라. 그 원장, 광주 팀장 등등”, “삼성에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할 수 있거든”, “내 사진에 증거 있거든”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방에 가서 라면을 끓여먹으려다가 잠만 자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옷을 주지 않아서 웃통을 벗고 잤다”고 진술하다가, “하의는 피해자의 집에 있는 잠옷을 입고 잠을 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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