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