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은 2016. 7. 20. 03:2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및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