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3. 19. 03:31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 상태로 평택시 B 숙소에서 안정리 하워드호텔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면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8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