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 22:00 경 여수시 C에 피해자 D( 여, 61세) 가 거주하는 E 펜션으로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의 남편이 펜 션 수영장 보수 공사에 대한 포크 레인 작업비용 금 300,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 돈을 달라”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현관 밖에 있는 의자를 집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