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6. 23:12경 여수시 학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