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4. 28. 00:4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2번( 금강산) 방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 불상의 손님 5명에게 1리터 하 이트 맥주 1 병 (9,000 원) 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C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