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채취한 삼은 자연삼이다. 피고인은 자연삼으로 인식하고 캐어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 2) D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임야(이하 ‘C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니며, D이 위 C 임야를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D이 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F 소유인 E 임야(이하 ‘E 임야’라 한다

)에서 삼을 캐지 않았으므로 F가 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채취한 삼이 자연삼인지 여부 및 절취의 고의 인정 여부 H단체 감정위원장 I은 피고인이 채취한 삼(이하 ‘이 사건 삼’이라 한다

)을 산양삼이라고 감정한 점, D 및 F가 위 C 임야 및 E 임야에서 산양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삼은 자연삼이 아닌 산양삼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삼을 자연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생한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서 삼을 채취한 이상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D이 삼의 소유자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C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며, D이 C 임야를 임차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이 C 임야에 산양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한 점, C 임야 주변에 D의 집과 텃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C 임야에서 산양삼을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농작물의 소유권은 적법한 경작권원의 유무에 불구하고 경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