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1회, 음주 운전 3회, 무면허 운전 4회) 있고, 그 중에는 1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약 100m 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약 1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