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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19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23:00 경 위 ‘C’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하여 일반 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C 영업신고 증 사본

1. 단속현장 채 증 사진 (C 영업장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4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