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원고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데, 원고로서는 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보다 근본적이고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