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 서구 불로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건강랜드 앞 도로까지 B 레조 승용차량을 약 7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