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4행의 ‘이 법원의’을 ‘제1심법원의’로, 5면 19~20행의 ‘만성석’을 ‘만성적’으로, 6면 6행의 ‘원고의’를 ‘피고 보조참가인의’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