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①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 또한 무죄 판단을 받은 ②, ③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①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위 ①, ②, ③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의 ① 부분에 관한 무죄 판단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나머지 ②, ③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무죄로 분리확정된 위 ②, ③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①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 등이 작성해 온 각 출장복명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출장복명서에 서명하였을 뿐인바, 출장을 다녀오지 않은 피고인이 다녀온 것처럼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