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심신장애 상태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을 뿐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참조). 다.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라.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모텔에 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자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전후 상황, 사건의 발생한 경위와 이유 등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7쪽),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보낸 메신저 메시지를 확인한 후 모텔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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