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가단53428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37,89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16.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37,89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16.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