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