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등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고( 같은법 제1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로 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 동시행령 제21조 ) 사업자는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16조 ) 다만 같은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동시에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재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인 물품의 공급을 받는 자나 혹은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정본 자체를 말하고, 그 사본의 교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로부터 물품판매 주문을 받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그 물품의 인도전에 무역업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사본을 작성,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융자받고, 실제로는 그 후에 위 물품을 무역업자들에게 모두 인도하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를 모두 신고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앞서 밝힌 법리에 따라 원고가 물품인도 이전에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을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공급시기 도래전의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및 세액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