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누506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7째 줄의 “2011. 12. 14.(수)”를 “2011. 12. 15.(목)”으로 고치고, 8째 줄의 “2011. 12. 15.(목) 및”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12째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쪽 마지막 줄의 “업무시간” 앞에 “1주 평균”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6쪽 10째 줄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 감정의”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