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