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7:46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14년경의 것으로 5년을 초과한 것인 점, 부양가족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