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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