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무임승차하려는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당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려 했다 해도 무임승차가 허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역무원인 D가 피고인의 무임승차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CCTV상으로도 D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무임승차를 제지하는 D의 업무집행에 분노하여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가해행위로 그 행위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