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7. 1. 23. 피고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8.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8. 4. 24.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독교 신자인 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폭탄테러로 원고의 처와 수십 명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후 보코하람 조직원들에게, 그리고 무슬림인 풀라니족과의 채무문제로 풀라니족 구성원들에게 각 위협을 당했다.

따라서 원고가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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